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금 확정 지역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하고 그로 인해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과 실제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3차 재난지원금이란?

| 3차 재난지원금이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선진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1차에 이어 2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얼마 전에 지급됐었던 2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는 선별 지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실제 경제지표에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20일(금) 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0년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1.4% 로 지난 2020년 2분기에 16.7% 에 비해 4.7 percentage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전반기에 지급된 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소비 호황을 누렸는데, 그 절반의 재정으로 제한된 인원에 지급한 제 2차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그 돈을 받아서 임차인이 월세 내버리고 실제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순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통계적인 지표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실효 차이가 있었으므로 3차 재난지원금을 다가 올 설 명절 전에 지급 해 다시 한번 내수 소비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니즈(Needs) 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3차 재난지원금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쉬이 가라앉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이 됐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저소득계층,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다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이 필요해 보이고, 내수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모든 지원금이 소비로 내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3차 재난재원금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고, 각 지자체 시, 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미 각 시도 지자체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급 결정에 따라 다른 시도 지자체도 서둘러 자금 준비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JPDC) 의 기부금 200억 원 중 170억 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 19 로 인해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타격을 받은 제주도 내 문화 예술인과 단체에게 각 10억 원을 지원, 관광객 급감으로 힘든 제주도 내 여행사와 전세 버스 업체에게 25억 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일반 택시 운영자에게 2억 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과 올해 6월 이후 창업 기업에 83억 원, 제주도 내 만 19세부터 34세 까지의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자기 계발비를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에게 6억 원을 주기로 결정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 대상에 따른 추진 일정을 마련해 11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2020년 말까지는 제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여론 분위기

|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추경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이력이 있어 현실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게 맞나 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총 4차례로 이미 추가경정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재정 상태가 악화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도 안정적인 수준이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나은 경제성장률과 경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예상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제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각 당의 입장은 배제한 채 공공의 이익을 올리는 목표로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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