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높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직무 배제 및 징계 절차 돌입에 따른 방어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 목차

 추미애 공세수위 높여

| 추미애 공세수위 높여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 시키고 정식 적인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었습니다.

그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 이후에도 추가 감찰을 지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제하여 법원의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관련 정보를 조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

 이에 대해 가만히 당하고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2020년 11월 25일 밤 10시 반에 기습으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라며 온라인 접수로 서울 행정 법원에 직무 배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이석웅 변호사(법관 출신)과 이완규 변호사(검사 출신)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개인의 직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는 사명을 갖고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 정기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분간 업무를 재시작 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법조계 어른들은 이런 사안에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싸움을 하는 형세를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검찰에 정치가 개입하는 걸 막는 게 총장의 역할이라며

승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목표로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권력 순위를 차지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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