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 의사국시 해결책, 대한의사협회, 의사 국기시험 합의

 다시 한번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목차

 대한의사협회 과거 파업

| 대한의사협회 과거 파업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한다.

  2) 지역의료제도를 개편한다.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4) 기존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한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위 4가지 항목에 추가하여 아래 4가지를 더 추가해 일명 4대악 의료정책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모두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 합니다.

  5)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6) 공공 의대 설립 발의

  7) 한방 첩약의 급여화

  8) 원격 의료 추진

 모두다 상세하게 쓸 수는 없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의료계의 각양 각층과 더 상세하고 더 널리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고 정부의 (그들의 생각이겠지만) 의료 악법이 모두 철회되어야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펼치겠다면 파업을 하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14일에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는 1차 의료 총파업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위급 환자가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원래 제 85회 의사 국가고시를 2020년 9월 1일(화) 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의 집단 진료거부 사건' 으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명의로 9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의사 국가시험을 1주일 연기하여 2020년 9월 8일(화) 에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1주일 시험을 연기한 후에도 시험을 봐야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접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국가 고시를 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국시를 다시 시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파업을 강행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 발생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세상의 전부라지만,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되는 의사라는 직업이 사명의식 없는 단순한 의료 기술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기술인이라는 사실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 강행된다면 이제 다시는 의사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명성을 얻고 국민들의 고마움을 받았던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심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집단의 요구로 인해 국가고시가 미뤄진 적도 없었으며, 한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고시에 응시하지 못했다고(엄밀히 안했다고) 하여 다시 고시가 시행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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