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대립일지 종합, 윤석열 조사 통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 19일(목) 내일 오후 2시에 윤석열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검의 분위기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표적인 대립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법무부 윤석열 조사일정 통보

| 법무부 윤석열 조사 통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화) 에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해당 대면 조사 통보 일정에는 2020년 11월 19일(목)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동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의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파견된 2명의 평 검사에게 유감을 표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에는 답변하겠으나 사전 일정 조율 없이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은 불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감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대검에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일정 조율을 위한 서류를 가져간 것" 이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나 최소 부부장 검사가 나서서 하고 사전 조율도 한다며, 하물며 검찰총장을 감찰하는데 조율 없이 부장 검사도 아닌 평검사가 검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고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감찰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검찰총장도 그에 응하는 게 당연하고 순리에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이런 의견들에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검사도 검찰총장도 일개 공무원 신분인데, 감찰이 필요한데 감찰 대상에게 사전 일정을 조율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 격을 맞춰 상대를 해야 하는 이런 구시대적 행태 자체를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상당수 보이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대립일지 요약

| 추미애 윤석열 대립 일지

 아래는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한 대표적인 사례들 입니다.

1. 검찰 인사

   윤석열 : 인사 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추미애 : 형사, 공판부 중심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

2. 검언유착

   윤석열 :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지시

   추미애 :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하라며 수사 지휘권 발동

3. 한명숙 사건

   윤석열 : 대검 인권부장 총괄 지휘 지시

   추미애 : 윤 총장, 내 지시 절반 잘라 먹었다.

4. 라임 수사 관련

   윤석열 : 중 범죄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휘권 박탈하는 것은 비 상식적

   추미애 :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 지휘권 발동

5. 국정감사

   윤석열 :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 있다. 잘 가르치겠다.

6. 윤총장 대면조사 일정 통보

   윤석열 :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답변하겠다. 면담 요구서도 돌려보냄

   추미애 : 평검사 2명 대검에 보내 19일 오후 2시 대면 조사 하겠다 통보

 추미애와 윤석열은 매번 모든 이슈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모양새 입니다. 이런 형국을 놓고 윤석열의 대권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눈 이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존재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보기 싫고 참 민망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보니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 속히 정치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속시원하게 정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도 계속 보다보면 질리는 법인데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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