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금일 2020년 11월 24일(화) 에 벌어졌습니다. 추매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의 결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 했습니다. 관련 사실 요약해 공유 드립니다.
■ 목차
윤석열 징계, 직무배제 보고 전문
| 윤석열 징계 및 직무배제 보고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대국민 보고 문에서 윤석열이 직무 배제 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1) 언론사 사주와 부절절한 접촉 사실이 있다.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
3)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윤석열 자신의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 방해와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이 확인 되었다.
4)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방해를 했다
5)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손상 했다.
위 다섯 가지 이유로 법무부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 시키고 추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 입니다.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대도 불구하고 이런 초강수 카드를 꺼낸 데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증거 자료가 확보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많은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위법 사항을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련 대국민 보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로 추미애 장관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 코멘트를 하지 않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법연수원 14기로 홍준표 무소속 국회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추미애 장관보다 9기수 아래 입니다.
둘다 법에 정통한 인물들인 만큼 향후 대응과 결과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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