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성년자 성폭행 46세 남성 고작 징역 7년, 제주 10세 여아 성폭행 사건

 연일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검찰 개혁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사법 개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되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목차

 제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발생

| 10세 여아 8차례 강간, 동영상 촬영 사건 발생

 46세 남성 A씨는 2019년 11월 제주도 시내 편의점 인근 공터에서 1만원 주겠다며 10살 소녀를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성관계를 하고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제주 46세 남성 A씨의 범행은 그것 한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올해 2020년 7월까지 총 8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 5~6학년 여자아이가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 대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 갑을 구입해 주기도 했고, 또 그것을 빌미로 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 법원의 판단은?

 검찰은 제주도에 사는 46세 남성 A 씨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것, 그리고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것을 근거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46세 남성 A씨)과 협의했고, 46세 남성 A 씨가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내용으로 형사 처벌 이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재발 위험성이 낮다며, 검찰의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요청을 기각했고, 간음 장면 촬영 등의 재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미성년자의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아이러니하게 중형이라면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0대 소녀들을 8차례 강간하고 그것을 촬영한 형벌이 고작 징역 7년!!

 경찰에 잡힌 46세 남성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미성년자와 성 관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4개도 발견됐었습니다.

 검찰만 개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범죄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은 여전히 수십 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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