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의 출범을 약 한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위 공직지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 초대 공수처장 유력후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공수처란?
|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약자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기관을 말합니다.
야당이 생때를 쓰며 반대를 한 공수처법의 본질은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 기관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 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공수처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살아있는 권력(대통령)의 수단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해 왔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관 예우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퇴임한 검사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모두 숨을 죽여야하니 현재 권력을 잡지 못한 야당이 극심한 반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된 새로운 공수처법 변경 내용
| 개정된 새로운 공수법 변경 내용
(국민의 힘은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표결로 변경된) 새로운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는 여당, 야당 각 2명,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 변호사 협회로 구성되는데 기존 7명 중 4/5 이상 즉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던 것이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각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 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또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 수사, 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공수처장 유력후보 김진욱 연구관 프로필
| 공수처장 유력후보 김진욱 변호사 프로필
초대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는 김진욱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중 대한 변호사 협회 추천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으로 근무 중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김진욱 변호사는 올해 54세로 사법 연수원 21기 입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김진욱 변호사를 필사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비췄으나 여당이 추천한 인물도 안되고, 중립인 변호사 협회의 추천한 인물도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서 누가 되든 반대를 하겠다는 괜한 생때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는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해 정치 성향 논란에서 자유롭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정치성향 편향성에서 자유로운 게 장점으로 보입니다.
과거 김진욱 연구관은 박근혜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 이라고 해석하며 탄핵심판 이론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진욱 연구관 서울대 고고학과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 과정을 마쳤습니다. 1989년에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1995~1998년 서울지법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헌법 연구관으로 임용되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 위원 7명) 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추천된 이들 중 1명을 지목,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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