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택배 부순 초등학생 덕에 난리난 아파트들 촉법소년 뜻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촉법소년 뜻 을 알아보고, 명절 택배를 다 꺼내서 부순 초등학생들 덕분에 난리 난 한 아파트 현황이 이슈라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촉법소년 뜻

 

| 촉법소년 뜻

 

 촉법소년 뜻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책임의 기준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소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해당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아직은 책임질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소녀들이 범죄를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촉법소년이라는 뜻을 어른들보다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밑에 있는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 제도를 없앰에 따라 실제 어린이이지만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절 택배 부순 초등학생 덕에 난리 난 아파트 현황

 

| 명절택배 부순 초등학생 덕에 난리난 아파트 현황

 

 2021년 2월 4일(목)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초등학생 3명이서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벌인 일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장의 가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에는 바닥에 기름이 뿌려져 있어 미끄러우니 계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가 걸려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계단과 바닥이 모두 밀가루로 범벅이 된 현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것은 초등학생 3명, 초등학생 3명은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설 선물로 택배 배송이 온 아파트 각 세대 앞의 포장 박스를 마음껏 해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식용유와 밀가루, 그리고 화장품 세트들과 건강 보조제품과 과일 등을 아파트 곳곳에 뿌리고 밟아 터트린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뿌린 식용유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은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고, 그뿐 아니라 배송된 로션을 뜯어 각 세대들의 도어록에 발라 각 세대의 잠금장치 도어록이 고장 나는 등 아파트 단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대가 출동해 CCTV를 확인한 뒤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은 바로 초등학생들 3명.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된 촉법소년인 점을 들어,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을 모두 부른 상태이며 그로 인해 초등학생 3명의 학부모들은 민사적으로 피해 금액 배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수년 전에 일어났던 5억 상당의 람보르기니에 소화기를 뿌렸던 상황보다는 다소 낫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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