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취재한 정부 구매 임대 주책의 실체가 알려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말한대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이하 청년주택)이 정말 살만한 환경인지, 주거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 내용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호텔방 임대주택(청년주택) 위치와 실체
| 종로 청년주택 위치와 실체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정부 주도 임대주택(청년주택) 영하우스 입니다. 원래 이곳은 베니키아 라는 이름의 호텔이었고, 서울시가 매입해 '역세권 청년주택' 으로 홍보하며 운용 중인 상태 입니다.
이 청년 주택은 동묘앞 역에서 출구를 빠져나와 대로를 200m 걸으면 나오는 곳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술집과 모텔 5개가 섞여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임대주택(청년주택)을 호텔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홍보하지만, 말만 호텔일 뿐 엄연히 모텔이었던 건물을 매입해서 개조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 임대주택(청년주택)을 월 소득 3인 가구 기준, 541만원 이하인 39세 이하의 청년과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청년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략 5~6평 원룸 한 칸에 보증금 5천 만원 월세 50 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이런 임대주택(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저렴한 월세일 뿐 모텔과 다르지 않고 '월방'이라고 부르는 월세를 내며 모텔이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텔 건물이었던 특성 상 바닥 난방도 되지 않고 히터 난방을 사용해야 하고 창문은 모텔의 구조적인 특성 상 한쪽으로만 나있어 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개조해 부엌 공간을 만들어 화구는 1구나 2구만 확보되어 요리하나 밥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혼부부들도 편하게 사용하고 신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홍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궁할 때 잠깐 거주하는 용도이지 장기간 살 곳은 아니고, 살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거주자들의 말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싸게 살 수 있게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도 불만이냐?, 그럼 돈도 없고 지인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라도 살게 해준 게 고마운 거 아니냐?", "차라리 집도 공짜로 지어 달라고 하지 그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측에서는 "집 같지도 않은 모텔을 사들여서 신혼 생활을 모텔에서 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땜빵 용 핑계 거리만 만들어낸다" 등의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든 주택 공급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생활권 자체를 서울에서 타지로 이동하게 하는 장기적인 정책의 뒷 받침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 국민들이 가장 해결해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수천만의 국민들의 눈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 그리고 국토부의 후속 대책에 눈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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