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RB 코리아) 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이슈가 사건 발생
■ 목차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프로필
|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프로필
▶ 이름 : 한정애
▶ 출생 : 1965년 2월 9일 (올해 57살)
▶ 학력
- 해운대여자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환경공학 학사
-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 석사
- 노팅엄 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 경력 : 제 19대~21대 3선 의원 (서울 강서구 병 지역구)
▶ 현직
- 제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 될 예정인 인물로 현재 21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노팅엄대학교에서 환경공학 관련하여 박사를 받은 환경 관련한 전문가라는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한정애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 진행하겠다
| 가습기 살균제 추가실험 진행하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1월 20일(수) 에 진행됐던 국호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과의 질의를 통해서 이번에 법원원에서 SK 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형사재판이었기 때문에 더 명확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 라면서 추가적인 성분 실험과 함께 기존의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추가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요약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요약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공기 중으로 분무되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과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불치의 폐질환을 얻게 된 사회적 참사 중에 하나인 일어나서는 안될 재해였습니다.
2020년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만 약 7천여 명, 그중 이미 사망한 사람은 1,553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이유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아미 사망해버린 사람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대략 14,000여 명, 패해자는 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반복되자 당국의 조치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역학조사 결과 폐질환을 앓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긴급하게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됐고,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CMIT 와 MIT 가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애경과 SK 케미컬과 길고도 긴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 1월 12일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SK 케미컬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 CMIT, MIT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언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들끓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며 옥시레킷벤키저(RB 코리아)의 임직원이 구속되기 했고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2017년 9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기금 분담금 674억 원을 일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9일, 공정위의 위원장이었던 김상조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 케미컬과 애경에는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었고 이후에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컬과 애경과 이마트 등에 과장김을 물리고 SK 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부 장관 내정자 한정애 내정자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전해진만큼 또 다른 진전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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