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것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목차
조두순은 누구?
| 조두순은 누구?
조두순은 끔찍한 성범죄자로 2020년 12월 12일(토)에 출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인가요? 방송에서는 끊이지 않고 새로운 소식들과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조두순 사건과 조두순의 출소는 이미 잊힌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곳이나 조두순이 복역 중 안산에 돌아가면 아내와 하고 싶다고 밝혔던 커피 장사.... 등의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
| 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
2021년 2월 2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올해 70세가 된 조두순에게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매월 약 12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게 됐음이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70세로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급여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현재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별다른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근로 능력도 없는 점을 들어 복지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조두순은 기초연금 30만 원과 조두순 아내 포함한 2인 기준 생계급여 약 62만 원에 주거급여 27만 원 가량을 추가해 대략 12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나 1월에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한해 지급되며 2인 가주 기준 중위소득은 대략 200만 원 수준입니다.
조두순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달 120만 원 수준의 복지급여를 타는 것을 놓고 누리꾼들과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현행법에 범죄자라고 해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할 제외 규정이 없다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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