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자녀들 입시비리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에 새로운 청원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국민청원이란?

 

| 국민청원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옛날의 신문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신설된 홈페이지 기능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구든 익명으로(물론 인증절차 거쳐야 하나, 익명으로 표시됨) 청원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일 30일 동안에 20만 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너무나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장난 같은 청원도 많아 이를 두고 여론이 좋지 않자,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만 관리자의 확인 후 게시판에 등재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이런 국민청원은 미국에서도 이미 'we the people' 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자녀들 입시비리 국민청원

 

| 판사 검사 자녀들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민청원 내용

 

 해당 청원은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었고 청원 마감일은 2021년 1월 23일(토) 까지 입니다. 청원이 시작되어 현재 청원 진행 중이며, 정치개혁이 카테고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시 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좌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지 억울한 시민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검사 자녀들 입시비리 전수조사' 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현재 155,000여 명 수준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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